한국경찰학원

정책포럼 기조연설 통해 경찰공무원 증원 언급

각종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경찰공무원 증원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현 대통령과 함께 경찰공무원 증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그는 치안력 강화의 필요가 있다며 경찰인원을 3만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사권에 대해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해 전직 경찰간부 120명의지지 성명을 이끈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공약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자칭 준비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결국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땜질처방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은 없이 일자리 개수로만 국민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