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학원

- 중수청 직제·수사관임용령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8월 5일부터 임용설명회 개최
-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단계적 청사 완공 계획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중수청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이하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이 입주할 청사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과 설계를 추진 중이다.





>> 중수청 직제안



중수청 직제안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으로 편제하였고 동시에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대범죄수사전담기관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부조직을 설계하였다.

* (수사국 편제/ 서울청)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국

** (본청) 감찰관(감찰, 감사, 인권양성평등담당관), (6개 지방청)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설치법」제4조에 따른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 지방중대범죄수사청(6개) : 서울(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수원(경기남부), 대전(충남북, 대전, 세종), 대구(대구, 경북), 부산(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광주통합, 전북, 제주)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 1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 지방청(6개)은 6청장, 8차장,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어 있고, 관할구역도 타 지방청에 비해 방대한 점을 고려해 1,089명을 배정하고, 청장 밑에 3명의 차장을 두었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수사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수청에 합동수사과를 신설(5개)*하고 금융위·국세청 등 타 기관의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하였다.

*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서울), 금융범죄합동수사과(서울), 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 마약합동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타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였다.

※ (본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 (서울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 外 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안



임용령안은 중수청법 위임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특정직공무원, 이하 수사관)의 신분과 직무 특성에 맞춘 인사관리 사항을 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므로 권한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장에게 각각 일부 위임하였다.

* [중수청법] (대통령) 1~5급이상, (장관) 6급이하 / 위임가능 근거 조항
[임용령안] (대통령) 1~2급이상, (장관) 3~5급(파면·해임 제외), (청장) 1~5급 추천권, 5급전보 및 6급이하 임용권



현 검찰청 소속의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동 특례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계급 체계가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검사는 법조 경력,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참고로 동 상당 계급은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26.10.2.~’27.4.30.)으로 적용된다.

*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이상 검사는 3급, 10년미만 검사는 4급



아울러,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관련 근무 경력,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정하였다.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함께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중수청수사관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징계 절차, 성과 평가 등 인사 관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직제·임용령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중수청 임용 희망자 특례 임용



또한, 준비단은 검찰청 소속의 유능한 수사 인력 유치를 위해 중수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충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10.2.)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선정 및 시설공사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는 대신 별도 청사를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없어 필요 면적, 접근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 건물을 선정하였다.



본청·서울청사, 3개 지방청사(부산, 대구, 광주)에 대한 임차 경비 및 공사비, 기관 사무집기 구입비 등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대전과 수원 청사 임차 경비 및 공사비는 확보 추진 중이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의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7.30.), 지방청은 임대차계약 조건 협의 중으로 8월 중 계약 체결 예정이다. 참고로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에 있는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에 있는 한경빌딩, 대전청은 세종시에 있는 건물(세종ΟΟΟΟ)을 청사로 선정하였고, 수원의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사무실을 설치·운영한 후, ′27년 초에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개청 시점에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는 대전청사는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지된 舊 대전세무서 부지의 사용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하였다(7.28.).



청사 시설 공사는 중수청 개청(10.2.)에 맞추어 중수청 수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수사·행정기능 중심으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이후 연내에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 및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현재 본청·서울청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지방청 실시설계 용역 후 분야별 공사 발주(9월)





>> 중대범죄수사청 정보시스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중수청 자체 KICS 구축에 앞서 이미 구축된 경찰청 KICS를 활용하여 개편·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개청 일에 맞춰 운영·사건 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오픈하고 그 외 사건처리 기능을 연내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직제 특성을 반영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구축이 필요하나, 중수청 자체 KICS 신규 구축에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경찰청 KICS를 활용하여 개편·구축한 후, 향후 중수청 자체 KICS를 구축할 계획이다.

* 개발업체 계약 체결(6.1.), 현재 요구사항 정의·프로세스 분석 및 개발 중



중수청 대표 홈페이지는 기관 홍보 및 민원 안내 등 대국민 디지털 소통 창구로서,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권위적인 수사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이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7.10. 나라장터 입찰공고)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전자결재, 이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도입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김민재 단장은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총무과 안정희(02-3778-4610)